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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_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추천 : 9  |  조회 : 214


심봤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887485

요즘 심심잖게,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남기시면 좋은데, 오히려 부채가 많아서 무심코 지나치다 보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남긴 재산과 채무의 정도를 비교하여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주의할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형제. 사촌까지 모두가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한다는것임.

채권자는 어떻게든 원금 회수를 위해 사망자의 먼 친척까지 대위를 통해 빚을 상속시키려고 함.

그래서 친척들에게 민폐가 되는일을 막기 위해
직계존비속이 한정승인하는경우가 있음.
물려 받은 재산에 한하여 빚을 상환하겠다는게 한정승인인데.

다만 이것도 주의할점은 상속 당시에 철저허게 상속받을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함.
은행 예금같은것을 뺴돌리거나 사망 당시에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사해 행휘에 해당하고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음.

돈을 못받게 되는 채권자들이 어떻게든 사해행위를 찾아서  소송을 걸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재산을 조사하여 단돈 1원이라도 부정으로 인출되는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하시면 금융권 자산부채 내역 알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울렁증이 있는 분들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것이 좋답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기사가 있어서 링크해 놓습니다.


관련기사 -> 부모 빚 상속포기 땐 사촌이 덤터기 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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